🔎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146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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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2민상146 판결

[지가증권유효확인][집8민,034]

4292민상146 판결 [지가증권유효확인][집8민,034] 【판시사항】 관재국이 지가등권 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의 진정여부 【판결요지】 관재국이 지가증권 발행책임자의 인영과

선고일	1960.03.17 기타
대법관	배정현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지가증권유효확인

판시사항

관재국이 지가등권 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의 진정여부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109;공1984.3.1.(723) 312]

82다14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109;공1984.3.1.(723) 312] 【판시사항】 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재심소송에서의 상속인들로의 당사자표시 정정가부 나. 재심제기 후에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의 재심의 적부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2점의 2, 제3점, 제5점, 소진섭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의 후단, 제2점에 대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라도 그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한 인정이 주문의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4292.8.18 선고 민상 제879

선고일	1983.12.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변호사	정춘용 이봉재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군정법령제33호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재심소송에서의 상속인들로의 당사자표시 정정가부 나. 재심제기 후에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의 재심의 적부 다. 해방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국유화 절차 라.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증인의 허위진술의 재심사유 해당여부 마.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된 유죄판결의 내용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일	2016.05.25 가족관계등록사건
법관	이태종
법무법인	지향 한별
사건명	등록부정정
참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민법 제772조 민법 제781조 민법 제809조 ...

판시사항

남성으로 동성인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갑과 을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4292행상4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공보처등록 제146호 애국투사 유가족증’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북한 애국투사 유가족회 회장 김승○이 1962. 1.

4292행상48 판결, 참조).

선고일	2014.06.17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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